중국 3불정책이란 경제협력에 따른 대중국 정책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의 반발로 나온 것이 대중국 3불정책이다. 사드가 배치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깨지 않으려는 것에서 나온 것으로 추가적인 사드배치, 한미일 군사동맹, 미국의 MD 체제 이 3가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대중국 3불정책이다.

중국 3불정책이란
경제협력에 따른 대중국 정책

우리나라는 3불정책이 있다.

최근 대선토론으로 다시 이슈가 되었다.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육에 대한 3불정책이 있고,
다른 하나는 대중국에 대한 3불정책이다.

과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 THAAD ) 가 들어온 것과 관련이 있다.

3불정책

3불정책이란 3가지의 하지 않아야 할 정책을 말한다.

한자로는 三不政策 이다.

교육정책으로 사용되던 정책도 있지만, 현재 쟁점에 있는 것이 대중국 3불정책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이 있기도 하다.

사드 배치로 중국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나름의 고심 끝에 나온 정책이기도 하다.

한나라의 군대가 있고 자주국방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경제적 협력관계가 밀접하다면 대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세 내용

대중국 3불정책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큰 반발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3가지 정책은 다음과 같다.

이를 3불정책이라고도 한다.

• 추가적인 사드배치 불가
•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 ( MD )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