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 권리와 의무

부동산 뉴스를 볼 때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미가 가끔 헷갈린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인은 빌려쓰는 사람 임대인은 빌려준 사람을 뜻한다. 이것만 보면 쉽다. 추가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을 하게 된 시점 이후부터 서로간에 권리와 의무를 법적으로 가지게 된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서로간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권리와 의무

임차인과 임대인의 의미가 간혹 난해할 때가 있다.

쉽게 말하면 임차인은 어떠한 재화나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 임대인은 어떠한 재화나 물건을 빌려 준 사람을 뜻한다.

임대인은 물건 등을 임차인에게 빌려주고 비용을 받는다.

임차인은 물건 등을 임대인에게서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서 사용을 하게 된다.

조금 쉬워졌다.

이것을 사전적 의미로 다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뜻

임대인은 토지 또는 건물과 같은 목적물이나 공유지, 도로의 사용권과 같은 유무형의 목적물을 소유하고 일정 비용을 받고 임대하는 사람을 말하며, 임차인은 임대인의 목적물을 비용을 지불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다소 어렵다.

위에서 그나마 쉽게 언급한 대로 임차인과 임대인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임대인
  비용을 받고 토지, 건물 등의 목적물 등을 빌려 주는 사람
  보통 건물주를 말한다.
• 임차인
  비용을 주고 토지, 건물 등의 목적물 등을 빌리는 사람
  보통 세입자를 말한다.

서로간의 권리와 의무

서로간이 비용을 주거니 받거니 하여 빌려주고 사용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에 서로간의 분쟁을 막고자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지게 하고 있기도 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물의 사용에 대한 책임이 주를 이루기도 한다.

물론, 이외에도 내용은 길기도 하고 많다.

• 임차인의 권리의무
  목적물의 사용에 대해 임대인에 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원상회복의무 등을 가진다.
• 임대인의 권리의무
  목적물의 사용에 대해 임차인의 하자 등에 대한 담보 책임과 보증금 반환 의무 등을 지닌다.

위에서 언급한 것 이회도 많은 내용들이 있다.

하지만 위의 내용들이 보통 언론, 뉴스에서 많은 이슈로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에 서로간의 최소한의 신뢰를 위한 예방책 등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일터를 잡는 것도 어렵지만 집을 구하는 것도 일이다.